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나이에 따라 법적으로 부르는 명칭과 적용되는 처벌이 달라져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아이들을 가리켜요. 그러나 이 나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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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그 행동의 결과를 어른만큼 깊이 생각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법의 이름으로 무거운 벌을 주기보다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바르게 키우는 데 더 집중하자는 뜻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최근 들어 만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이 저지르는 것과 비슷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이 제도가 정말 옳은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일부 나쁜 친구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서 '나는 처벌받지 않아'라고 생각하며 더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 저지른 행동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해야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고,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반대로 촉법소년의 나이를 그대로 두거나 더 낮추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일시적인 충동으로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어른과 똑같이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처벌보다는 바른 가르침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벌주는 것보다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인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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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문제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일까?'라는 질문과도 같아요.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키우려는 마음도 모두 소중해요. 정답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야 할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