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부모의 지도에 따라 학습하는 교육 형태를 말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공교육에 반대하는 부모들이 홈스쿨링을 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홈스쿨링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미국 부모의 재택교육권은 1993년에 합법화되었으며, 홈스쿨링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학생의 수는 2021년 3월 기준 500만에 육박합니다.

 반면 우리는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에 부모의 재택교육권을 인정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홈스쿨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와의 협의 후 장기 결석을 통해 정원 외 관리자로 분류되어 공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홈스쿨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전국에 14,267명으로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결석 사유가 홈스쿨링인 학생은 1,725명(초등학생 941명)입니다. 법적으로 홈스쿨링은 엄연한 취학 의무 위반이지만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홈스쿨링을 택하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던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홈스쿨링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러분은 홈스쿨링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신가요?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