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집행해야 하는가?
토론레터 제7호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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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건국신화와 8조법
하늘 세상을 다스리던 ‘환인’에게는 인간 세상에 호기심이 많은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을 살펴본 환인은 아들 환웅이 인간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 환인의 허락을 얻어 낸 환웅은 바람의 신 풍백, 비의 신 우사, 구름의 신 운사 등 3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간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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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환웅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가엾게 여긴 환웅은 특별한 효과를 지닌 쑥과 마늘을 주면서,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 속에서 100일을 보내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호랑이는 100일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였으나, 곰은 100일을 참고 이겨내 결국 여자가 되었고 웅녀라고 불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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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된 웅녀는 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이러한 웅녀를 지켜보던 환웅은 잠시 사람의 몸이 되어 웅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지었습니다. 단군왕검은 자라서 고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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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왕검이 세운 나라 고조선에는 범금8조 또는 8조법이라 불리우는 법이 있었습니다. 8개 조항 중에 현재 3개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 보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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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논란 사형은 범죄자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벌입니다. 보통 사형은 살인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등 죄가 큰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현재 약 60여 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6년 동안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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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흉악범죄가 늘면서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집행을 찬성하는 이들은 강력한 형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형집행 부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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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여러분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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